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작성자
올분양
작성일
2019-02-02 21:07
조회
103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강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