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작성자
올분양
작성일
2019-02-02 21:07
조회
55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