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작성자
올분양
작성일
2019-02-02 21:08
조회
219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